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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초점] "검찰 개혁" 대규모 촛불집회…국정농단 이후 최대
[출연 : 강신업 변호사]

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어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려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.

그런가 하면 다섯 살 난 아이의 손발을 묶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의붓아버지 사건, 알고 보니 이 남자는 2년 전에도 아이들을 때려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사건사고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

[질문 1] 국정농단 촛불집회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. 전국에서 모여든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 사항은 '검찰 개혁'이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

[질문 2] 일부 범여권 인사들은 '검찰은 쿠데타 세력'이란 날 선 비판까지 내놨는데요. 하지만 검찰은 '원칙대로 수사할 뿐'이라는 입장인데요.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?

[질문 3]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.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촌 조카 기소와,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앞두고 있는데요. 특히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

[질문 3-1]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했어요. 동시에 PC 하드디스크 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 보존을 위해서라고도 주장했습니다. 법원에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,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십니까?

[질문 4] 다섯 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 사건, 그런데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학대를 해 재판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?

[질문 5] 2년 전 사건 직후 두 아들은 법원의 보호명령에 따라 분리조치가 됐지만, 지난달 말에 보육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데리고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가요?

[질문 6] 잠시 후 2시부터 법원에서 20대 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. 경찰은 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한 이후 살인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.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

[질문 7] 화성 연쇄살인사건 목격자 '버스 안내양'이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법 최면을 통해 나온 진술이라 법적 효력은 없는데요,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?

[질문 8] 계속된 대면조사에서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, 경찰은 또 다른 목격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. DNA 분석 결과 외에 이 씨를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?

[질문 9] 또 하나의 의문점이요. 이 씨가 1989년 강도 예비 혐의로 구속된 이후 화성 사건이 200일 간 공백기가 있었고요. 풀려난 후 9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?

[질문 10] 원룸 임차료를 갚으라며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개요를 짚어주시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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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& Politics	Upload TimePublished on 28 Sep 2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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